lawfully.kr
한 미국 변호사의 서랍

[변호사 사용설명서 #4] 스타트업 변호사 2.0

2016년 11월 8일


지난 글을 꼼꼼히 읽었다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모른다.” 물론 예외는 있다. 고객이 피고가 되었을 경우이다. 형사이건 민사이건, 소송의 피고가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돈 적게 주고, 감옥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예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렇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의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보여주겠다. 바로 스타트업 변호사이다.

스타트업 변호사는 누구인가? 당연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변호사이다. 일반적인 회사법 변호사와 다른가? 계약서 쓰고, 협상하고, 수정하고, 조언하고… 업무 범위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시리즈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스타트업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다르다.

1997년 마크 슈만(Mark C. Suchman)과 미아 카힐(Mia L. Cahill)은 실리콘 밸리 변호사들이 도대체 추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논문 The Hired Gun as Facilitator: Lawyers and the Suppression of Business Disputes in Silicon Valley을 썼다.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며칠전 우연찮게도 다른 사람이 - 구체적으로 존 코일(John Coyle) - 이제는 스타트업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도 바뀌었다는 취지에서 마치 웹 2.0을 연상시키는 Startup Lawyering 2.0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도대체 스타트업 변호사는 다른 기업법 변호사와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따라가며 생각해 보려 한다. 위 링크에서 pdf 파일을 받아 읽어 볼 수 있다.

일단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자부심에 가득차고 영광스러운 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돈이 없다. 둘째, 자기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모른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스타트업 변호사는 일반 회사의 자문변호사와는 확연히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적어도 자리 잡은 회사라면 돈도 있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일단 이 문제를 묻기 전에 존 코일은 도대체 일반적인 회사법 변호사들은 도대체 뭘하는지 물어 본다. 물론, 계약서 쓰고, 협상하고, 수정하고, 조언하고… 이게 엄청나게 큰 수수께끼이다. 이게 무슨 법원에서 다투는 일도 아니고, 그냥 직접해도 다 되는 일을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시킬까?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지 않으면 학자가 아니다), 존 코일은 대체로 변호사들이 기여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첫째, 거래비용을 설계한다. 둘째, 고객의 평판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나중에 상세히 다루어 보자). 셋째, 규제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한다. 코일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스타트업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일반 기업자문변호사와 다른지 따져 나간다. 일단 그의 논의를 따라가 보자 (주의하라. 이들 가운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래비용 설계: 표준화

출발점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이다. 고객은 돈이 없다 (또 언제 돈이 생길지 모른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그리고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렇다면, 과제는 일반 기업변호사가 하는 일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면서 교육과 코칭에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타트업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저자는 세 가지로 나눈다. 설립문서 등을 미리 패키지로 만들어 두고, 계약서는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예를 들어, NVCA에서 작성한 표준 법률문서 패키지). 두번째가 중요한게, 이를 통하여 익숙한 계약서에 적응과 교육, 코칭에 필요한 시간을 아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변호사와는 달리, 거래구조와 계약, 협상 등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기. 이것도 아예 파워포인트 등의 패키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 즉, 일반 기업변호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쪽에 시간을 가장 적게 할애하기 (또, 다른 표준화의 장점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법률적이지 않은 문제인 거래구조에 대한 설명 및 협상 전략에 대한 코칭이 스타트업 변호사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최소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스타트업은 돈이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돈도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조직 구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라면 그 최소한의 조직이 대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에 전념하고, 경영상의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스타트업 변호사가 담당할 비법률적인 영역에 대하여 변호사와 고객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평판 관리: 필터링

이게 흥미로운 점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까다롭다. 생각해 보자. 고객이 실제로 사는 것은 “저 변호사가 나설 정도면 괜찮은 스타트업이야”라는 편견을 투자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아 오는 가능한 한 많은 스타트업에 자문해 주기를 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변호사는 결국은 고무도장 아닌가?

변호사의 과제는 돈도 없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돈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게 무엇인지도 잘 아는 벤처 캐피탈에게 소개해 주고, 돈도 없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협상을 하여 자기도 잘 모르는 “그 무엇”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 내는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내부적인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여야 한다.

많은 수의 스타트업 변호사들이 고객 필터링을 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변호사 보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을 슈만/카힐은 “벤처 캐피탈 공동체의 규범적 한계 (normative boundary around the venture capital community)”를 수립하고 강제하는 일이라고 한다. 다소 역설적일 수도 있으므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스타트업이란 애초에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모델 (돈을 버는 방식), 라이프스타일, 기술을 도입하려 애쓰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규범적인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스타트업은 세상을 바꾸려 하는 회사이지만, 동시에 이를 통하여 돈을 벌려 하는 회사이다. 돈은 벌겠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회사는 스타트업이 아니다. 또 반대로 세상을 바꾸겠지만 돈을 벌지는 못하는 회사도 스타트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이 아닌지를 골라 내는 역할을 고객을 가려 받는 정책을 통하여 스타트업 변호사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표준화된 거래구조에 맞는, 즉 준비된 스타트업은 따로 있다는 말이다. 또,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돈이 (현재는) 없는 고객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스타트업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벤처 캐피탈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떤 변호사가 소개하는 스타트업이 모두 가망 없는 회사들이라면, 머지않아 그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 업계에서 퇴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접점에서 결국 스타트업 변호사는 좋건 싫건 필터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벤처 캐피탈의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고 강제한다는 무시무시한 말 대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지는 아직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단계가 아니다는 식으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역할은 (잠재적인) 투자자를 소개하는 일이다. 이미 성장이 끝난 회사라면, 기업법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대개 이런 일은 투자은행에서 담당한다. 이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이러한 중개 업무는 별도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소개를 해줬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것은 스타트업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받는 보수는 중개 업무의 진행여부 내지는 성공여부와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로 다 다르다. 꼼꼼히 챙겨 봐야 한다.

규제관련 자문

개인적으로는 이 영역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스타트업 변호사나 스타트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슈만/카힐은 바이오텍 분야에서는 규제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반면,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아마도 소프트웨어 뷴야를 뜻하는 듯) 이쪽으로 상당히 상세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놀랍다.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이미 “선수들”이 하는 분야인데다가, 규제 준법관련 전문 컨설턴트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FDA 승인 문제)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손쉬운 변명인 것 같다.

스타트업은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두 분야 모두가 심각하게 법적 규제를 받는 분야이다. 그런데, 규제에 대해서 따로 조언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 핀테크 모델, 헬스케어 및 빅데이터와 IoT 분야 등 요즘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스타트업을 생각해 보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또는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즉, 기술적으로만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경계선에 있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관여하길 꺼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호사는 준법을 설교하여야지 불법을 부추기고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그 정의와 외연적 한계는 그 자체로 아주 흥미로운 문제이므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그렇다면, 우버나 핀테크 회사처럼 명백하게 기존의 법질서의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한국과 미국, 유럽이나 중국 등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첫번째 문제를 준법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번째 장애물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전략이다. 흔히 오해하는 것이 변호사는 법을 알고,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 하는 편견이다 (이 편견의 범위도 국가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이 문제도 별도로 따로 살펴 봐야 할 정도로 흥미로운 문제이다). 내 생각은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에 기존의 법질서를 또는 법의 규정을 바꾸는 것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라면 (자세히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로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런 일을 수임하면 안된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이다. 슈만/카힐은 이 문제를 거래에 대한 규제의 문제 (transaction-specific regulatory advice)와 고객에 대한 규제의 문제 (client-specific regulatory advice)로 나눈다. 그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 보지는 않지만, 거래 규제의 문제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거래를 하려면 접하는 문제, 예를 들어 투자를 받을 때 증권에 관한 규제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하고, 고객 규제의 문제는 우버의 인허가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대개의 변호사들이 “거래의 전문가”로 자임하면서 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언하지만, 고객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는 오히려 이 문제를 domain knowledge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두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이므로, 여기까지만 쓰겠다.

기타

규범의 전파자 (transmitter of norms)

슈만/카힐의 설명은 앞에서 말한 것과 겹치므로 생략.

혁신적 보상 체계의 설계자

슈만/카힐의 스타트업 고객은 돈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나중에 받기와 주식으로 받기 두 가지이다. 나중에 받기는 자주 활용되지만, 스타트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것도 위에서 말한 고객 필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식으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주식으로 받을 때에는 수많은 규제와 변호사 윤리와 법의 장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슈만/카힐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문제가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다.

체크리스트

만일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라면, 또는 스타트업을 고려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스타트업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즉, 발품을 팔아야 한다. 적어도 4-5명 정도의 변호사를 미리 만나 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나 만나 보고 아무 이야기나 해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리 숙제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기준을 따라 체크리스트 또는 점수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스스로의 상황에 따라 우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첫번째 지름길이다. 이것을 변호사와 만날 때 가지고 가서 물어 보라. 아래의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모든 변호사나 로펌이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자기 전문성을 넘어서거나 많은 인력이 요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링크 추가 예정).

우선 순위 질문 점수
1 변호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가?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가? (예를 들어 투자계약)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기간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상장시까지)  
2 변호사에게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수단도 분명히 알고 있다.  
  나의 목표를 알고 있지만, 목표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조언할 변호사가 필요하다.  
  목표는 잘 모르지만, 수단은 분명히 알고 있다.  
  목표와 수단 모두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문할 변호사가 필요하다.  
3 전체 자문시간을 다음 항목에 어느 비율로 할애하길 기대하는가? (퍼센트)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계약서 등 문서의 구조와 협상전략 등에 대한 설명  
  목표에 대한 상담과 조언  
  방법에 대한 상담과 조언  
  리서치  
4 표준화된 계약서와 기타 법률문서를 사용하길 기대하는가?  
5 비법률적인 조언을 기대하는가?  
  사업모델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는가?  
  재무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는가?  
  세무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는가?  
  기타 포괄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는가?  
6 기대하는 법률적인 조언의 범위는 무엇인가?  
  분쟁 해결  
  회사 설립과 조직 운영  
  거래에 대한 조언 (예: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일반적인 경영 전략  
7 투자자 소개를 기대하는가?  
  투자자 네트워크에의 접근을 기대하는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가?  
8 기대하는 규제 관련 조언의 범위는 무엇인가?  
  거래 규제 (예를 들어,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고객 규제 (예를 들어, 법률 환경, 인허가 등)  
  전문 지식 (domain knowledge)  
9 선호하는 변호사 보수의 구성과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 (퍼센트)  
  현금으로 매월 지급  
  향후 특정 시점에 지급 (예: 3개월, 6개월, 1년 … )  
  특정 조건 성취시 지급 (예: 투자 유치시 지급)  
  주식으로 지급  
10 기대하는 여타 변호사 네트워크의 규모와 수준  
  다른 변호사 또는 로펌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있고, 원활히 협력하는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 (예를 들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컨설턴트, 사내 전문가 등)와 원활히 협력하는가?  
  해당 변호사는 일반적인 방법과 목표 등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고, 전문적인 조언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  
  특정 분야에서만 국한  
  특정 분야는 해당 변호사가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분야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  
  특정 지역에만 국한  
  특정 지역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  

위 표는 일반론적으로 작성해 본 것이며,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보충해 나갈 것이다. 주의하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첫걸음이다.

주의: 이 글에서 또는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더라도, 이것은 일반론적인 보도일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글에서 또는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 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글 또는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그 결과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 또는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기술하는 어떤 내용도 한국법에 대한 자문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 한국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록해 두는 노트이거나, 또는 기록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모든 문의는 이메일 lawfully [at] 지메일로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