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vs. fbi] 얻을 것은 전세계, 잃을 것은 표현의 자유, 전세계 it인이여 단결하라!

2016년 2월 27일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어쩌면 트위터까지)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난 며칠동안 좀 놀랐을 것이다. Google, Facebook, Microsoft, Amazon now plan to support Apple in court in its fight with FBI은 바로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실리콘밸리 전체가 FBI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게 FBI가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그걸 원하는 것이라면, 이미 McAfee는 FBI가 요청만 한다면 3주 내에 풀어주겠다고 장담했고, 또 FBI가 원하기만 한다면 Ars Technica에서 제안하듯이 간단하게 아이폰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솔직히 어지간한 해커만 고용해도 그정도는 쉽게 해 줄 것이다.

문제의 핸드폰은 간단한 숫자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데, 문제는 잘못된 암호를 몇 차례 입력하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BI가 애플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iOS를 수정하여 계속 암호를 시도해도 되도록 커스텀 OS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FBI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폰에 포함된 정보 이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FBI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고, 그 정보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빼낼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모든 IT 회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애플도 주장하듯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의회는 정부에 그정도까지는 권한을 주지 않았고, FBI는 다른 법 (All Writs Act)을 통하여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백도어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have for years wanted Congress to update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of 1992, which spells out the obligations of telephone companies and Internet providers to assist government investigations, to deal with growing prevalence of encryption—perhaps by requiring companies to build the government backdoors into secure devices and messaging apps.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tech companies, security experts and civil liberties groups, Congress has thus far refused to do so. This Is the Real Reason Apple Is Fighting the FBI

이 CATO Institute의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백도어를 정부가 요청하면 IT 회사가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IOT의 시대에 정부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지, 이건 완전감시사회가 되고 1984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Over the past year I worked with a group of experts at Harvard Law School on a report that predicted governments will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encryption poses by turning to the burgeoning “Internet of Things” to create a global network of surveillance devices. Armed with code blessed by the developer’s secret key, governments will be able to deliver spyware in the form of trusted updates to a host of sensor-enabled appliances. Don’t just think of the webcam and microphone on your laptop, but voice-control devices like Amazon’s Echo, smart televisions, network routers, wearable computing devices and even Hello Barbie. (상동)

애플에서 내세운 법적 근거는 당연히 위의 All Writs Act의 적용은 잘못이라는 점, 그리고 그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끄는 주장은 FBI의 요구는 미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플은 헌법에 따라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 뿐 아니라, 하기 싫은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표현(speech)이므로 만들기 싫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애플 주장을 잘 요약한 것은 Techdirt 참고.) 뭔가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하나씩 따지고 보면 딱히 틀린 것은 없는 것 같다.

애플의 결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가 보기에는) 회사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주장,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표현이라는 저작권적인 개념을 (대개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의 해석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든 전부 FBI 편을 들었다고 하니 어쩌면 이게 미국 대선에도 모종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관련하여 읽어 볼 만한 링크에는

  1. Full Text of Apple CEO Tim Cook’s Open Letter on FBI Court Ruling
  2. These Are Apple’s Top 10 Legal Points In The iPhone Encryption Case
  3. Apple to FBI: You Can’t Force Us to Hack the San Bernardino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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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s. FBI] 얻을 것은 전세계, 잃을 것은 표현의 자유, 전세계 IT인이여 단결하라! - February 27, 2016 - Hyun Kim